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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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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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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쉬는 기간이 단절되거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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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한 뒤 퇴사하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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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일자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2.5. 입사 후 2.8.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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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시작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이틀 근무분에 대한 급여 역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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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손해액 없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마지막 달 급여 공제처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4.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5. 매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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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없이도 경력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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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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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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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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