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군입대포함 공백 5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5년 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가입상태이므로 그 기간동안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퇴사 고지의무 역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지기본급이 있는지 결근 등 근태관리 적용을 받는지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인의사로 계약만료 전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에 연장없이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합의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항목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