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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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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 직장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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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할 경우 인상된 급여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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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연차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하자마자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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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한달 만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월 5일에 출근했다면 3월 4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 돼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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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대표 모두 처벌하는 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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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무이며, 어떠한 사정으로든 1년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경우에 따라 해공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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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내역 발급 의무화에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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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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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계약 후에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하여 계약만료처리하는 것은 쉽게 해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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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산은 가능하나 의미있진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하려면 그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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