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등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나 이 역시 계약상 책임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직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최종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서 이를 대신 납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일괄 발생하는 것이기에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그 중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 전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퇴사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중간에 휴식해야 합니다. 15시에 업무가 마무리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며,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정의상으로 볼 경우 전자가 좋을 순 있으나, 사실 둘 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