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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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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일과 무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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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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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만료 해고예고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도의상 계약만료일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족해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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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타고있는 직원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안만드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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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져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종료일이 기재돼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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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1년간 월 개금시 1개씩 총 11개, 이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부터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를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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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0시간이상근무 수당 230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5시간이 실근무라몀 30분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 계산시 주 40시간까지는 2,060,740원이고 주 5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214,21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230만원은 적정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항목 구분은 필요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은 근로자 수 무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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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 만료됐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21일이 모자랍니다. 배민커넥트 같이 프리랜서 비슷한 일을 21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로 채우거나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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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었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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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1월 2일부터 근무할 경우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계약만료처리 후 계약만료에 의한 종료사유가 표시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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