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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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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자에서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한시간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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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비자발적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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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면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려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시급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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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을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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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이 끝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보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 지속여부에 관해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대화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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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태만에 대한 시말서를 요청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기 근무태도에 대해 시말서를 여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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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한 분들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월차란 개념 자체는 없고 모두 연차입니다. 월별로 지급해서 편의상 월차라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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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상 정규직 재직중 임의퇴사시 퇴사의사통보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통보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전 통보하라고 계약서에 기재하나, 법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계약 내용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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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그 형식이 권고사직이라도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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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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