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공상처리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기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기간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제공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휴직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휴직이 가능한데도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으로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쿠팡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일용신고는 월별 기준입니다. 1월에 3일 일한 내용은 2월에 신고하고2월에 7일 일한 내용은 3월에 신고합니다. 각각 다르게 신고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사무실이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세금신고 안하고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면서 150만원씩 6년을 다녔는데,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내에서 별도로 일한 것이기에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도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