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경우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모두 사유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공상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의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각각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공적 보상이 아니므로 위로금 지급 이후는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설연휴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4일을 쉬면 됩니다.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수당, 그 이상 근무했다면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대신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와 달리 공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산재에서 가능한 장해보상, 재요양 등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별도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싶다면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얘기햇는데 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모든 구두계약의 문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확히 증명이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형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급여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