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로 운영 시, 발생연차 관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어쩔 수 없이 입사연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연차는 회계연도로 처리가능하며, 1.1.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연차 15개*입사일~12.31.까지의 일수/365로 비례계산 가능합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 연찰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회사에 직무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여 퇴사한 경우, 추후 그것이 호전되어 근무능력이 존재하나 실업상태임을 증명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였다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애초에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다시 채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도심속에 멧돼지 출몰해서 부상을 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과 무관한 질문으로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