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퇴사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르거나,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하거나,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