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낮은 임금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자체는 문제없으나, 기 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위 사안처럼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유를 명확히 하고난 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그 범위는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겸직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순 없습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질서유지 및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징계사유 등에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