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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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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좀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급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를 기초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자면퇴사일 25년 4월 1일 기준 이전 3개월 월급 총합인 9,999,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인 111,000원의 30일치인 3,330,000원을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6년 근무 시 대략 세전 약 19,9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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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4일 근무했으니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세전 320,960원이고 고용보험 2,880원이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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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포기가 불가하며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이를 작성한 시점에서 그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이므로 주휴를 포함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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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 저시급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곱한 1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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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처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갱신 시 기존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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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입사자 1년 만근 시 연차는 15개인가요 18.2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지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약 7.5개의 연차 전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전부 사용 가능은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입사연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입사연도로도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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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실근무시간 7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총 42시간으로 계산되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약 182.5시간이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확인됩니다.최저시급 곱한다면 세전 1,830,4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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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A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그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나와서 근무했다면 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인데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휴일에 근무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하여 기본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하여 그 부분에 한해 총 2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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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동 간호사 삼교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삽입하기는 합니다. 단순히 8시간 30분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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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변경 요청했으나 계속 반려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변경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 위 업무변경요청 거부 자체만으로 각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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