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공제됩니다. 위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 및 소득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이 맞지 않아 일주일 근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월급을 받 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하루 총 80,240원*5일이므로 401,20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0.9% 공제될 것으로 보여 3,610원 가량 공제될 것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약 1,11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또는 위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주거공간과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용무(일상용품 구매는 제외)를 위해 일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일단기알바해고시나머지일수에대한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요일 목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항에 해당하며, 서면 교부사항으로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면 교부 시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왕복 통근시간3시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6개월 근무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상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결국 사업주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안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퇴사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아진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얼마를 지급했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은 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