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 노동법 공부중에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일반론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개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하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서명날인하여 수정할 수 없는 파일로 저장하여 송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메일로 자동 송수신되도록 내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야 사업주 입장에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되는 것인데, 아직 산재로 인한 요양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해고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의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출퇴근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 아닌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이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기본급 등이 정해졌으며, 출퇴근 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이 없다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후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한 달입니다. 1월 1일~ 1월 31일2월 1일부터 2월 28일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할 경우 한 달을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