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될시,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처리됩니다. 별도 말소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가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일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공단에서 신고가 가능하나 취득상실신고는 위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처리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근로시간, 연령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경우라면 공단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할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기에 그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이며,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하게 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징계부터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해고처리하는 게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제때 하면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