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근로자 퇴지금 15일 이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포함하여 퇴사일 익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도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총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그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를 받고서 일찍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자진하여 먼저 나가는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동일하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진퇴사로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