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판과 달리, 노동관계에서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는 기각 또는 각하판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프리랜서(일용직)-정규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사안만 놓고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업무 내용 등 실질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 계약 알바로 주말알바였습니다 계약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그것이 수 회 반복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진정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당장 내일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1-말일 산정)라면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상).5일 더 쉬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더 일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공제나 경고 등으로 처리하지, 일을 더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퇴사를 늦추기 위한 생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자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