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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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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가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할 것을 정했더라도,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근로기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즉 월-금요일 일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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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로 신고할경우 세금이득을보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3.3%만 공제할 경우 보험료 1/2부담이 줄어듭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등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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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주에 법정근로시간 최대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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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 유급처리가 의무이므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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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인데 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경우, 사업주 지시를 받아 사업주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로 보통 봅니다.다만 다른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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