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특정 기간동안만 일한다고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단순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근무의 실질도 프리랜서인지 확인해서 전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 식비도 임금구성항목이므로,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 8.17.부터 1개가 발생하여 3.17.까지 총 8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