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사업주의 상당한 업무 지시, 내부 규정 등의 적용,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지표가 많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권리구제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0%의 손해 등과 같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 권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작성 후 근로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역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구조조정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