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산업안전체계구축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정OT가 있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0시간이 순수 연장근무 30시간인지, 1.5배를 곱한 30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순수 연장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0시간으로 고정OT를 짠 것이라면 3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엄밀히 따지면 1,2번 모두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일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6.4시간이며 주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38.4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167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하면 지역이라고 뜨는데 납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겐 유리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