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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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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상 다녀야 하는 것은 계약직일 때 얘기입니다. 입사 후 권고사직처리된 것이 증명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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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체 해고? 권고사직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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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가 상용근로자로 주장하면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의 사대보험료를 소급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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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 최소요건은 충족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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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근무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넘은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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