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관계 또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컴퓨터 화면을 회사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 것이 사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조강사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연차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급 요청에도 미지급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 무급 역시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