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를 갖췄더라도 양정이 과하다면 부다아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휴직이나 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재해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는 것과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및 기 발생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종기일을 적었다면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2년 넘게 위처럼 계약해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부터는 계약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