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 15개입니다. 23.1.3.24.1.3.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제도 아래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