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면 지금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것이 세전 금액입니다.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Q.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이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고로 봐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당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될 뿐,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어 180일의 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