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
Q. 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다시 취업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기본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월 최저급여인 2,096,270원에 월 연장근로시간인 130.35시간*10,030원인 1,308,410원을 더한 3,403,680원 정도가 최저월급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처리할 필요 없으므로 2,967,877원 가량 지급하면 됩니다.
Q.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