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Q.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
Q.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법이 표시되어 월급에 포괄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시간과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여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 월 60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할 것인데, 근로시간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도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