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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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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판단이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그 사직 권고에 응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때 사직서를 씁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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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율제강사 주 15시간 이상 일한 프리랜서 근로자성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는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하진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비율제로 운영하나, 그 외 요소들이 근로자성 요소들을 나타낸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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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급여질문드립니다, 급여랑 연차수당,주휴등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는 세전으로 책정하나, 4대보험료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하여 세후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후로 계약할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각 수당 산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보통은 세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이 나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고정OT 등 일종의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시급제나 주급제 등이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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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사 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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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받는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무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업주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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