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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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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 적용되며, 12시간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11시간에 대해 곱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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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일주일 연차 사용 시 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금 연차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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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일한 뒤 퇴사, 일급 지급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한 급여라도 손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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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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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에 불이익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프리랜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아니다보니, 사업소득자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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