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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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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들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나,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 역시 원칙적 의미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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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필요하므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현직장의 경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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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일한 기간이 최초 입사일인 목요일 이후, 금요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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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후 바로 화장실로 직행 근로계약 위반이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견이지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완전한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근무가 있을 때 언제든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분 단위의 시간을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에서 잘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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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5.9.~ 23.5.8.까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23.5.9.~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 총 15개입사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9019029039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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