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손해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6개월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 180일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선생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도 과세됩니다. 240만원이 신고대상 금액입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고정연장시간에 비례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 산정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추후 세금이니 보험료 정산시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