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아닌 단순 병가규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여부도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에 2시간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주 5일 40시간 근무한 경우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최종 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매월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있습니다.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과 별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별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366일 근무하면 연차 지급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무는 토요일까지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2.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