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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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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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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며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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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내 결근이 있다면 12월 1일에 연차가 미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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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달리 산정됩니다.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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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업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회사의 요청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책임이 있어 권고사직당한 경우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해고와의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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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2. 계약서상으로 실제 퇴사의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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