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8:00~18:30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계약기간 미준수,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께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수습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 내지 주관적 판단만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휴일·휴가
Q.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춘 임금을 말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 일주일 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일주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2년(24개월)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휴일·휴가
Q. 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