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Q. 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8:00~18:30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계약기간 미준수,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께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수습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 내지 주관적 판단만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