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피해자가 지체장애3급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지체 장애 등급은 크게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고 3등급은 장애정도에 대해서 1, 2 등급에 비하여 낮은 경우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됩니다.
회생·파산
Q. 사망자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ᆢ갚지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을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의 가계지출은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