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리한 차선 변경 만으로는 사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다소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이나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복운전이 아닌 점, 난폭운전으로 업무상 치상 등이나 위험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은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3개월 이내이며 두 번까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가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대한 접수증이나 이전 기록 등을 가지고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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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등의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