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코인과세는 정말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정해진 세율 등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 상가주택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우선 보이는 점은 공유지분으로 8분의1씩 공유자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나 처분 등에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을구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 상당하여 보증금 등이 보호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하루속히 바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증거 불충분 사유를 확인 하고, 탄원서나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판부 또는 검사실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사기나 기타 범죄행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진행하기(형사에서 사기가 증거불충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소송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 등은 추후 수사 관련 조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 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
Q. 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 빌렷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로 최저 10%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