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주소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무원이라 고소인에게 직장이나 직업이 알려지는 건 피하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는 건 어쩔 수 없어도요
고소인이 제 직장이나 직업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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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열람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직업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알 수 있어도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진 않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라고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한정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르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문답을 통해 직업 정도는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 등은 추후 수사 관련 조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직장에 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직업을 알 수는 없고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 직업이 기재되어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안만 놓고 보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