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기타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망가뜨려서 재수리비용이 더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가 상대방 수리점의 과실을 모두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수리점의 수리상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재산범죄
Q. 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즉 지갑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습득하여 타인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라고 하여 절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재산범죄
Q. 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물건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의 집주인의 지위를 신규 집주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진실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