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라고 카톡미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우선하여 가산세 등이 중하게 부과 될 수 있어서 기한내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분실신고 처리된 카드와 분실신고 안한 카드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 신고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카드사와 카드 명의인 간에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며, 분실신고 전에도 카드에 뒷면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경우 카드명의인은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