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포스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사실을 점주에게 알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범죄
Q.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카드를 전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적고 다른 친구분들에게 결제를 허용하며 카드를 전달한 점에서 의도하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Q.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두 종류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불가한 반면, 일반음식점인 카페는 병맥주 등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다방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배달음식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품질에 관한 이견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해당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물건 가격 만큼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나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