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장례식장 부의금은 보통 가족들끼리 나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각자에 대한 법적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부의금 액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중고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계좌로 이용된 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지만 해당 계좌 등의 명의인도 단순히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Q. 전여친이 제 친구들한테 성 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언 만으로는 그러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까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면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제도 법적인 절차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이 신청하시기에는 다소 여러 서류 등이 있어서 믿을 만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