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등의 학생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돌발상황에 급정거 등이 어렵기 때문에 30킬로 기준으로 서행을 하여 급정거 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속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Q. 11개월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정산하여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후 내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칙금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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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