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어플 추천인완료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질문자의 재산상 이익이 없어 진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만원의 약정한 이득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애초에 변제할 의도가 없고 변제능력이 명확하게 없으나 이에 대해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도 사안에 따라 (예를 들어, 토지구입 목적이라고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글과 그 댓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한 대상을 하여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은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허위 사실)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여부를 고소 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사건이 입건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