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질문 내용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택시기사도 무리하여 신고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기타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민사
Q. 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을 소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금융
Q. 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의 다른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파인 사이트로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본인의 위반 사유 이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Q.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은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심리를 통해 판단하여 청구 사유 등이 이유없어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