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있어서 바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자체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 등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만, 위의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 역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손괴죄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이르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Q. 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행동을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만을 한 경우, 실제 생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살 방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