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재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거짓표시의 경우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족·이혼
Q.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2-3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점에서 아직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선고기일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경우, 즉 애초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