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인 경우라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기재하더라도 모욕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판에 질문자의 신원 등이 특정될 수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게시판인지 살펴보아 이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공판 상태인 점에서 공판 (형사소송에서의 1심 재판을 뜻합니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진행경과를 확인 후 가급적 1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인정은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명만을 아는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사 사건에서 자료를 열람 신청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 피해 보신 금액 과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