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Q. 재심청구서 제출할때 증거자료 첨부할게 있을때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서에 재심을 청구할 핵심 증거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라야만 재심이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자전거사고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난 경우도 교통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인명 사고가 나고 위와 같이 충격이 있고 몸이 높이 뜬 정도의 사고라면 병원에서 진단과 함께 교통사고 신고 등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통해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Q. 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행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무고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